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담팀 신설

외교부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전담할 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실 산하에 '(대북)제재·수출 통제팀'이 신설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및 대북 수출통제 등을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출 통제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대북수출 통제와 관련된 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내외의 의견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고 한다.

제재·수출 통제팀은 백용진 팀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제재·수출 통제팀은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 정부부처 사이 업무를 조율하고, 국제 사회에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재·수출 통제팀 신설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이 많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2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이 됐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한 제재 성과가 대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운 ▲외교관계 ▲인적교류 ▲北지도층의 재정 압박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