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출석 D-2…다급한 국민의당, '검찰개혁' 요구

국민의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상황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전날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검찰개혁을 논하면서 검찰에 압박을 넣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주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운호-홍만표 게이트 1차 구속기소에서 검찰 발표내용을 보면 홍만표 변호사는 탈세는 했지만 로비는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정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이런 결론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주 위원장은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관 비리가 아닌 현관 비리, 현직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현직 차장검사가 브로커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검찰 게이트'"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의 검찰 압박은 아침에 있었던 정책역량강화 집중워크숍에서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로 한 번 붙었는데, '경찰이 내사할 때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없앤 게 전부였다"며 "민변 출신 국회의원조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대 발언하지 않더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에도 "최근 검찰의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기 식구 감싸기엔 철저하지만, 야당엔 잔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검·경 수사권 분리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었다"며 "(당론으로서) 당연히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대단히 오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어버이연합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 '검찰 압박'이란 비판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권공조를 이뤘던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TF 내에서도 20대 국회 원(院) 구성과 함께 상임위로 안건을 넘기자며 동력을 잃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