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인세 인상 협조 안해"… 더민주 '당혹'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야권 내 갈등에 불붙을 전망이다.

더민주는 20대 국회 원(院) 구성이 마무리 되는데로 연간 수익 500억 원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19대에 이어 이번에도 당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법안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해당 개정안 발의자 14명 중에는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10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당 차원에서 당장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지는 않겠다"며 더민주와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당내에서는 김동철 의원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단계는 아니라는 주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금주 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기업들도 납득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세율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법인세를 보면 순이익 5천억원 이상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평균 16% 정도 된다. 그런데 순이익이 5천억 이하인 기업은 실효세율이 18% 정도다. 이런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과 실효세율에 대한 분석 없이 올해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세출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어디에 돈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세금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한 다음에 검토할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을 더 걷어 적자를 메우겠다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 이전에 방만한 세출 구조 개혁부터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국회 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여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논의하려니 복잡해진다"며 "양당은 먼저 의장 후보부터 선출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