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추세 등 인용해 야당 경제인식 맹비난…대선 앞두고 경제정책 '전초전'

  •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법인세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는 야당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법인세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는 야당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부수 법안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는 뜻으로, 예산 정국을 통한 내년 대선의 경제정책 대결 전초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업이 아무리 미워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면서 "집권을 지향하는 수권정당이라면 (법인세 인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이윤이 생긴다면 정부가 말려도 불구덩이에 뛰어든다"면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에 오려는 기업들을 다른 나라로 내모는 자해행위"라면서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전 세계 여러 국가를 하나하나 열거해 가며, 전 세계 법인세 인하 기조가 거짓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16년 22.5%로 인하됐다"면서 "미국은 201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까지 7%p 인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독일은 2008년에 법인세를 10%p 내렸다. 영국은 2015년에 25%인 법인세를 2022년까지 5% 이상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지속해서 법인세를 인하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도 첫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세율 인상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인건비를 줄이거나 물건값에 추가하는 방법이다. 어느 쪽으로 해결하든 고스란히 종업원이나 소비자가 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간 여야는 세법 개정과 세제 개편을 여야합의로 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면서 "제가 국회의장이라면, 여야 합의처리가 중요하니 국민께서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라도 열어서 진지하게 밀도 있게 토론이라도 해보자"고 개탄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12.5%를 걷는데,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사가 전부 그쪽으로 간다"면서 "그 결과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고 거듭 언급했다.

  • ▲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은 이 밖에도 사내유보금,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등 입체적인 자료를 통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서민들이 모은 돈을 대기업이 가져간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당장 빼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사내 유보금은 대부분 건물·부동산을 사고 과세된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조차 안 읽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내유보금은 '회계상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건물 등 이미 과세를 하고 난 재산도 포함된다.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공장을 짓고 건물을 쌓아 올릴수록 사내유보금 역시 증가하게 된다.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말은 결국 이들을 처분하고 투자를 줄이란 말과 같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새누리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는 "(박근혜 정권에서)이미 대기업 조세 감면 등을 4조 5천 억 원의 증세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한 박명재 사무총장의 설명과도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권의 주장을 나름대로 충분히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그치지 않자, 마지노선을 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처럼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한 대목이다.

    길게 보면 이는 내년 대선을 바라본 전초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미 여러 대선 후보주자군은 각자 경제정책 아젠다를 속속 내놓고 있다. 대선에서의 경제정책 아젠다를 새누리당이 유리한 위치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

    만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전에 예고한대로 국회법상 세입예산의 부수법률로 법인세 인상안을 지정하면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예산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