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간힘 쓰는 새누리, 또 노동개혁 카드… 쉽지 않네

새누리당이 다시 노동개혁을 꺼내 들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어서다.

13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이 건강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표는 "의결할 사안이 많다"면서도 별도로 모두 발언은 하지 않고 최고위원들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수출이 급감하고 안보문제도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 철도, 현대차 귀족노조가 파업하고 있다. 조선·중공업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오로지 정쟁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연혜 최고위원은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이지메와 왕따를 하는 문화를 속히 청산해야 한다"면서 "폭력 행사나 불법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셔서 악습을 뿌리 뽑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파업 노동자를 향해 "소중한 직장에서 여러분 몫까지 일하는 동료의 고통을 생각해 달라"면서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하면서 불법 파업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런 카드가 야당에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수를 갖고 있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 5법,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강석호 최고위원 말대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으로서는 더욱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셈이다.

결국, 법안 처리를 위해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여러 발언은 예산 정국을 염두에 두고 연계할 법안으로 노동개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했음에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노동개혁과 연계해 법인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야당의 의회 독주 행태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유창수 최고위원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은 거부하면서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활력을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상과 노동개혁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메시지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정기국회 개회사 사건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임 건의안 사건에서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 행동으로 본다면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 등 부수 법안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모두 예측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