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동개혁 반대하더니…구조조정은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대표는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들 나름대로 안은 갖고 있겠지만, 정부 스스로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서 중장기적으로 효율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먼저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개혁을 19대 국회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해서 3당 대표와 회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의 발언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쉬운 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한 것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대해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기업 인수 합병과 구조조정 촉진 법안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릴 직원들에게 서명하라는 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전 최고위원도 지난해 12월 4일 기업활동지원특별법을 겨냥해 "시장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특정재벌기업에 특혜를 통해서 구조조정 명분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막무가내 황당무계한 법"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 경제상황실장은 지난 10일 "양적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걸었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 경제상황실장은 총선 3일 전인 지난 10일 〈새누리당의 잃어버린 8년〉 자료를 통해 ▲ 대기업 법인세 인상 ▲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주장했지만, 성과공유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4대 개혁에 "이익을 나눠 동반성장해야 한다.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를 확산하겠다"는 내용과 비슷하다. 또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역시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야당이 지속해서 주장해온 내용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두 야당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발목잡거나 관심이 없어 처리가 못 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