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외유성 출장 논란에 해외 출장 취소 … 개혁안 합의도 불발

국민연금 개혁의 총대를 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연금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총선 뒤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을 이루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오전, 오후 빠짐없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말 5박 7일간의 영국·스웨덴 출장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두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갔다 오면서 무조건 결론을 내고자 하는 정도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데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연금특위가 '빈손' 종료 수순으로 접어들었음에도 연금특위에 대한 성과를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이 관여돼 있고 연령대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연금개혁을 너무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쉬우면 왜 17년간 못했겠냐"며 "다른 나라도 수년씩 걸린다. 우리는 엄청나게 칭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했냐는 식으로 하니까 좀 억울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포인트 인상해 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10%포인트 올린 50%로 하자는 게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43%까지 낮춰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21대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리는데, 이날 연금개혁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또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재논의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