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테러 강도 높이는데..." 국회는 반대 위한 반대만 '골몰'
  • ▲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이 10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이 10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시민단체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이 10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민운동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 방해자 낙선운동본부’ 출정식을 갖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유언비어 등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방해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운동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경제 파괴를 막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현 시국이 국가비상 상황인 만큼, 야당은 국정원 국민감시 타령만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발의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편,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켰던, 야당의원 40명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선언도 이어졌다. 

  •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 반대에 나섰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 반대에 나섰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낙선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원의 무차별 감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야당은 과거 국정원의 모습을 상기시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국정원의 기능강화를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낙선운동본부는 “필리버스터와 유언비어를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방해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적을 이롭게 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낙선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 40명의 명단과 기자회견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일 국정원은 “최근 정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있었다”며 ‘국가 사이버 안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정부 주요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보안소프트웨어 제적업체의 내부 전산망 장악, 철도 교통관제시스템 사이버 테러를 위한 철도운영기관직원들의 이메일 패스워드 탈취 등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