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한미일 독자 대북제재 따라 ‘금융거래’ 불가능해지자 ‘편법’ 선택한 듯
  • 해외에 파견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근로자들. 이들이 번 돈도 대부분 김정은 집단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지난 1월 KBS 북한 해외파견근로자 관련보도 캡쳐
    ▲ 해외에 파견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근로자들. 이들이 번 돈도 대부분 김정은 집단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지난 1월 KBS 북한 해외파견근로자 관련보도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270호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독자 대북제재로 국제금융거래가 막힌 김정은 집단이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우파 안보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지난 8일 우파 안보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사업 담당 부서에 중국과 거래하는 해외 현지인, 또는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과거에도 북한 해외사업부 직원이 중국인 사업 파트너 명의로 통장을 만든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해외 각지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 인편으로 북한에 돈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참고로 북한 외화벌이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현지 은행에서 중국계 은행으로 보낸 뒤 다시 북한으로 송금한다. 이때 필요하면 홍콩, 마카오 등에 외국인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기도 한다.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북한의 기존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중국을 거쳤지만, 이번에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의 감시가 비교적 덜한 러시아를 통해 사이버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은 사이버 테러 외에도 온라인 도박, 해킹,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의 말대로라면,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외화벌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한국, 러시아에서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마련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 외국인들의 수가 많고,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이다. 대포폰 또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만들어 유통하는 것은 지금도 국내 어디서나 가능할 정도다.

    블루유니온의 지적처럼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독자 대북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면, 각종 불법사업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충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짝퉁 명품, 가짜 담배, 마약 밀매는 물론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에서 벌이는 한국인 대상의 불법 온라인 도박, 개인정보 탈취, ‘랜섬웨어’ 등을 활용한 협박 등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들이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금융거래가 모두 금지된 중국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러시아 은행 등을 통해 외화를 모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북한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