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서울-인천-대전-충남은 각각 1석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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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행태 논란의 여야가 20대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정치신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현역 의원들이 의도적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합의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 및 서명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여야가 합의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은, 19대 국회보다 7개 늘어난 253석, 비례는 7개 감소한 47석이다.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28만명 이하(최대 인구편차 2:1)다.
     

    정 의장은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선 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도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난다.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은 각각 1석씩 증가하고, 경북이 13석(2석 감소)이 되고, 강원과 전북 전남도 각각 1석 감소한다.

    이밖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구획정은 우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치구 시 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본회의 처리 시한인 29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총선 연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정치신인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미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강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의 직무유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오늘이 (선거구 획정의)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가 안되면) 그때는 심각하게 선거 연기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화 의장은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인 테러방지법과 관련,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