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결국 '대북카드'아닌 미국의 '對 중국' 견제용

사드(THAAD) 즉,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조만간 대(對)중국 압박용으로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국익과 안보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25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를 거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한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드(한반도 배치)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 발언 다음 날인 26일 국방부도 사드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제와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군사적 차원의 발언이다"고 설명했다.

사드 한반도에 도입되면 북한을 겨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번 박 대통령과 한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해왔던 “미국에 배치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단계 더나아간 것이다. 또 군이 계획하고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부족함이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결국 사드배치에 불편해 하는 대상은 중국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대 중국용 발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우리정부를 압박해왔다.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 비영리기구인 미중관계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맥 손베리(공화당, 텍사스주) 하원 군사위원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의 일환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들을 탐지, 추적, 요격, 파괴하는 무기 시스템 중 하나다.MD는 상승-중간-종말 단계로 구분되는 다층 방어망으로 구성된다.

적 기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30∼40㎞ 상승단계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저로 요격하고 고도 100㎞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 SM-3로, 이후 하강하면서 사드로 저지하게 된다.

MD 3단계중 SM-3 미사일은 상승단계에서 요격을 사드는 중간 단계의 요격을 맡는다

반면 우리군의 KAMD는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을 조기경보위성과 육상 레이더ㆍ이지스 구축함으로 탐지해 하강 단계인 고도 40km 이하에서 저층 요격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MD체계구성에서 보면 KAMD는 종말단계 요격인 셈이다.

반면, 사드는 포물선을 그리며 나는 탄도 미사일이 상승이후 비행단계에서 고도 100㎞ 이하로 떨어지면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그 다음단계가 이지스함의 SM2, 지상의 PAC-3 미사일이 함께 운용된다.

사드는 발당가격이 100억원으로 1개 포대에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의 1개포대는 48발 요격미사일, 6개의 발사대, AN/TPY-2 레이더, 화력통제부 및 THAAD 특정 지원장비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