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 "핵심 개혁과제 완수 위해 최선 다하라" 주문
  •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황교안(왼쪽) 국무총리, 유일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황교안(왼쪽) 국무총리, 유일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3기 경제팀에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내고 그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해 첫 업무 보고 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슬로건은 '내수 튼튼, 수출 쭉쭉, 일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였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합동 보고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앞으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시도 잊지 않았다.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첫번째 방안은 내수활성화였다.

    먼저 박 대통령은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 as you go·정부가 사업을 계획할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 법제화 등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범정부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내수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충한다는 안이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활성화 통한 고령층 소비여력 확대도 한 예였다.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사업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혁신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 동시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와 지역발전 정착 지원을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를 동시에 제거해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별 규제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 품목 수출 지원 같은 기회 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은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대내외적 리스크(위험) 확대에 대비한 선제조치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한계 기업 문제의 사전 대처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부실 기업 연명에 활용이 된다면 경제 효율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차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등 총 2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