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리멸렬-쟁점법안 처리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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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마비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여파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5일 쟁점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인데 야당은 진흙탕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 돼 무책임하게 법안 처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와 '법안 처리 방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과 기업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생, 경제 법안 수혜자는 국민인 만큼 야당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사태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오로지 구호와 말 뿐이고 문재인, 안철수 누구도 경제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사람은 없다. 매일 내부 권력 투쟁과 보여주기식 총선 행보에만 골몰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야당은 '선(先)민생-후(後)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야당과 국회의장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국회 마비 상황에 대한 여당의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안 바뀌면, 정치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판단"이라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등의 별도의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개혁특위를 즉각적으로 가동해 국회 정상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원내수석은 특히 "국민들은, 상임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개혁입법을 막는지, 어떤 의원들이 경제활성화 입법을 막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는지, 그 시민단체가 어떤 행태를 취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법안 직권상정과 관련 "그 부분은 법이 안되니까 못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함에 따라 국회 마비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