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강의서 與는 쓴소리, 野는 남탓?

더불어민주당 임채정 상임고문이 10일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임채정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오직 민생, 달리는 초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더민주 초선 당선자 워크숍 강사로 초빙돼 "국회가 항상 국민의 지탄의 대상처럼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채정 고문은 "한국 정치의 잘잘못이 국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정말 국회가 일을 잘못한 거냐"고 반문하더니 "대통령과 행정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잘못을 국회에 떠넘기고 걸핏하면 국회에 몰아붙인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 책임론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권력층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는 '정치적 노리갯감', 필요할 때 써먹는 '샌드백'이라는 말도 했다. 

임채정 고문은 14~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상임위원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열린정책연구원 원장 및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임채정 고문은 정치불신의 주원인으로 정부와 행정부를 지목했지만 정작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전체 법안 처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정부가 처리를 강조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문제 삼으면서 미뤄지기도 했다. '테러방지법' 역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국회가 마비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동안 장외투쟁을 반복하고 법안 발목잡기와 막말로 정치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친노·친문 등 당내 강경파로 인한 '계파 패권주의'에 의원들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한편 임채정 고문은 초선 당선자들을 향해 "종전에는 여야의 정치적 싸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통해 싸우는 싸움의 질적 변화도 생각해야 한다"며 "예산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을 모르면 국정이 보이지 않고 감시를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