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더민주, 세월호법 개정안 내세우며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
  •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21일부터 한 달 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한 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일단 국회 일정은 조율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19대 국회 안에 민생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후 첫 회동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날 여야 3당의 첫 회동을 두고 '여소야대' 정국의 상황에서 20대 국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야가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구체적 법안 처리 내용에서 서로 기싸움만 벌이다 끝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이날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은 그간 새누리당이 주도해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더민주와의 양자 구도로 형성된 야권 재편 과정에서 이슈 선점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첫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의화 의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첫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의화 의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았는데 선체가 인양된다 하더라도 6월 말에 특별조사위가 종료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특별법을 연장해서 인양 후에 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시점은 7월로 예정돼 있어 특조위 종료 후 선체가 인양될 경우 조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다만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차별성 강화에 역점을 두려는 듯 "민생 문제가 우선"이라며 민생법안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 중 5월 초와 중순에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각 당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을 놓고 3당의 수석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잘 해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세월호특별법 관련 입장에 100%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가운데 야권이 세월호특별법 재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가 세월호 이슈에 뒤덮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의 정책 노선과 정강 정책으로 미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적 제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원내1당이 된 더민주는 그간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 등에 경제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능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해줬다"며 "청와대 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민이 거부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법안은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제2당으로 밀려난 새누리당은 졸지에 '망국법'이라고 비난하던 국회선진화법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두 야당이 연대해 특정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두 달 남았는데 민생법안을 가급적 많이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관세법 개정안 등을 민생법안을 비롯해 총 1만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동력도 상실했다. 특히 몸집이 커진 야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