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핵심 3요직, 더민주 독식? 막을 수 있나

다가올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 3당이 관심을 두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주목받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장, 운영위원장과 함께 국회 운영의 핵심으로 불린다.그간 관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으나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성으로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는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개 상임위 중 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 국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보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합의했던 관광진흥법 등 쟁점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이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빈번히 되돌려진 적 있어 법사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5개 쟁점법안과 함께 2016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의 본래 취지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수정인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마치 법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냐며 법사위의 '갑질'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이라도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볼모'로 잡으면 법사위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 1당이 되면서 경제 및 사회 분야 상임위 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더민주는 운영위와 법사위의 경우 국회의장 배출을 전제로 이와 짝을 이루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관례대로 제1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더민주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지나친 일방 독주라는 비판이 제기돼 상임위를 놓고 새누리당 및 국민의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8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의 자리를 굳힌 국민의당도 캐스팅보트로서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운영 3대 핵심인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남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