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이 당 내 결집력 키울 호재?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협정에 대해 "국민적 자존심을 10억 엔과 맞바꾼 굴욕적 협상"이라고 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협정에 대해 "국민적 자존심을 10억 엔과 맞바꾼 굴욕적 협상"이라고 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 타결을 굴욕·졸속 협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10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갔던 야당이 또다시 위안부 문제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타결된 한·일간 위안부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예와 존엄, 국민적 자존심을 10억 엔과 맞바꾼 굴욕적 협상"이라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합의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과 정부가 원점부터 재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약이 비엔나 협약 제2조에 따른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면서 '법적 귀속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역사적 무책임으로 발생한 이 모든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윤병세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민주는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선언하라", "굴욕적 협상을 한 윤병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협상을 한일 정부에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다"며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오직 정부만 잘한 협상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진실한 사과·진상규명·재발방지·할머니들 명예 회복 모두 거기서 출발하는 만큼, 립서비스와 돈 몇 푼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10억 엔에 우리의 혼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설립 자금 100억 원 국민 모금운동을 제안한다.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여성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결의문 통해 ▲ 박근혜 정부는 가해자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이번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선언할 것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협상 결과에 대해 국가 수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 ▲한일 정부는 전쟁 성범죄를 눈감고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반(反)인권 반평화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민주 의총에서 이 같은 주장의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문 대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문 대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같은 더민주의 행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이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 번 국정을 발목 잡을 좋은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3일부터 20일간 여의도와 신촌 등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당시 더민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여야 대치가 계속됐다.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또 일본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번 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사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8가지 국민 요구에 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면서 10억엔 지원이 소녀상 이전의 대가냐"고 묻기도 했다.

    이 역시 전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다. 심지어 이 보도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부분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합의는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 발표 석상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