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논란' 박근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라!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은 결단력을 상징하는 전설 속의 난제다.

기원 전 그리스의 왕 고르디우스(Gordius)는 자신의 마차를 복잡하게 얽힌 매듭으로 신전에 묶어놓으며 '이를 푸는 자, 아시아를 정복하리라'라는 신탁을 남겼다. 많은 영웅이 도전했으나 어찌나 어렵고 단단하게 묶어놨던지 실패만 거듭했다.

프리지아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은 이 전설을 듣고 신전으로 달려갔다. 부전이승(不戰而勝)의 찬스로 삼아 매듭풀기를 시도해 봤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 고민 끝에 칼을 빼들어 단숨에 매듭을 잘라버렸다.

알렉산더 대왕은 꼬인 매듭을 자른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운명이란 전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담하게 풀어내라는 얘기다. 동서고금을 꿰뚫는 명언이다.

이후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의 속담으로 쓰이고 있다.

비슷한 의미로 동양에는 쾌도난마(快刀亂麻)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헝클어진 삼베를 잘 드는 칼로 자른다는 뜻으로, 복잡하게 얽힌 난국을 정면 돌파할 때 흔히 인용된다.

#. 일본 우익(右翼)과 똑같은 목소리 내는 세력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軍) 위안부 합의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협상과 관련, 일본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교묘히 흘려가며 양국 언론을 자극하는 상황이다. 한-일(韓日) 정부의 부인에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기금 10억엔(약 97억5,400만원) 지원이 소녀상 철거의 대가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책임 있는 일본 당국자들의 방조(幇助)적 태도가 더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현재 일본 내에선 위안부 협상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 기반인 우익(右翼) 진영이다.

일본 우익 진영 시위대 200여명은 지난 29일 도쿄의 아베 총리 관저와 외무성 앞에서 "매국노"를 연호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준동(蠢動)을 벌이는 이들은 반한(反韓)을 넘어 혐한(嫌韓) 감정을 조장하는 요주의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반일(反日)-혐일(嫌日) 성향 발언들을 외쳐온 좌익(左翼)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이 크다. 북한의 전체주의를 추종하면서 각종 반(反)정부 시위를 부추겨온 세력들이 주로 이번 위안부 협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제대로 꼬투리를 잡았다는 식이다. 일본 매체들의 유언비어(流言蜚語)에 편승, '제2의 광우뻥 파동'을 연상케 하는 선동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던 합의는 무효"라며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한-일(韓日)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데 대해 "우리는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번 합의를 도출해낸 한-일 양국 정상에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일본, 마침내 진짜 사과(At Last, a Real Apology from Japan)'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정부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아베 총리가 과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예상보다 많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환영했다.

영국의 BBC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합의 도출 뉴스를 28일 오후 인터넷판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면서,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협상 결과에 있어 '반대' 구호만 외치는 일본 우익 세력과 '친노(親盧)' 패권주의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의 차이점을 당최 구분하기가 어렵다.  

#. 일본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쳤나?

사실 이번 위안부 협상은 지금껏 일본 측이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전향적인 내용이 담긴 2012년 '사사에(佐佐江)안'보다 진일보하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일본 측의 언론플레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가장 큰 오점(汚點)'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합의 다음 날인 29일 "한국 외교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不可逆的)이었으며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고 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30일 "소녀상 이전이 위안부 지원 재단 기금 10억엔 출연의 전제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이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일본이다.

일본 측의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여론이 발칵 뒤집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직후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언행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던졌다. 윤병세 장관은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15분간 통화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일본 측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논란이 확산된 후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합의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윤병세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 때 발표한 내용이 전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총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일 언론을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녀상 철거라는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관철하고 국내 우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해 치고 빠지는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의 해명에도 국내 여론이 들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31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수석은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해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 의혹에 대해선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헤메는 청와대, 對국민 설득 실패한 한심한 참모진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에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란은 그치질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대(對)국민 설득이 실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협상 직후 외교 1-2차관들을 모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도록 했지만, 오히려 '장관이 왜 직접 오지 않느냐'는 비난만 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지난 29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한-일(韓日)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임성남 차관은 협상중간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휴기간에 여러가지 진전이 급하게 이뤄지는 바람에..."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임 차관의 말을 끊고 "연휴가 어디 있나? 이런 일이 나면 발 벗고 나서야지. 연휴를 찾고, 노는 날 찾고, 쉬는 날 찾고, 일하는 날 찾고, 그렇게 찾게 돼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력을 갖고 있다.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임성남 차관의 해명과 이용수 할머니의 고성은 이 장면을 생방송하던 한 매체를 통해 방송됐다. 방송과 이후에 온라인에 업로드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임 차관의 해명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바닥을 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문승현 외교비서관, 윤병세 장관의 안일한 판단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외교라인과 홍보라인이 총출동해 여론을 다잡아도 모자를 판에, 펄펄 끓는 기름에 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지적이다.

떠난 배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 뒤늦게 부정여론을 바로잡기 전에 청와대가 한 발 먼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챙기고 전체주의 추종 세력의 편향된 정치공세를 차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 늦게까지 자리에 앉아 탁상공론(卓上空論)만 벌이는 청와대 참모진이 낳은 결과다.

오죽하면 이번 위안부 논란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판이 나오겠나 싶다. 참으로 한심한 청와대 참모진이다.

#. 韓-日 위안부 협상, 오바마의 질서를 응시하라

넋 놓고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화 속 위기와 평화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국가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달려 있다.

한-일(韓日)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 국제 정세의 핵(核)으로 떠오른 한-미-일(韓美日) 3각 협력을 실질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돼온 한일관계 경색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있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혼신을 기울여 왔다. 얽히고 설킨 위안부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면 양국을 넘어 국제적 경제협력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안보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핵(北核) 억지를 위한 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28일 위안부 협상 타결과 함께 향후 한-일(韓日) 양국 간의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등했다.

당시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13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보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한 뒤 "일본으로서는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것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미-일(韓美日) 3국 공조가 갖는 파괴력은 상당하다. 전 세계 안보와 경제를 움켜쥐기 위해 '패권적 굴기' 양상을 띄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Barack Obama)이 줄곧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외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규범에 근거한 질서'(Rules-based order) 구축을 외치는 미국의 의도는 바로 중국의 확장세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옴짝달싹 못하던 위안부 협상이 돌연 급진전하게 된 배경에도 '재균형(Rebalance)'을 원하는 미국의 중재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G2인 미-중(美中)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윤병세 장관은 일본 측의 이중플레이를 겨냥,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15분간 통화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대(對) 중국 견제의 핵심수단은 안보적으로는 동남아 동맹·우방국들과 연계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경제적으로는 TPP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軍)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자 미국 워싱턴이 '앓던 이가 빠진 듯한' 표정을 지은 것 역시 이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말한 것은 아베 총리에게도 강한 메시지가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 朴대통령의 결단(決斷)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당장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바로잡고 한-미-일(韓美日)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북한의 핵(核) 위험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국내경제 부문에서는 내외수 복합불황, 투자부진, 저출산, 고령화 등에다 내년 추경 효과도 사라지면서 연간 3%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 경제는 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분위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40년만에 석유수출금지도 해제됐다. 1970년대 조치한 미국산 원유 수출을 금지를 최근 해제 한 후 미국 석유-가스 관련 서비스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는 미국산 원유 60만 배럴을 내년 1월 첫 주에 유럽지역에 수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해금 조치 이후 첫 수출이 된다.

경제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중국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를 아우르는 미국의 영향력은 2016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경제규모 1, 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TPP의 조기 가입이 목전이다.

위안부 협상 타결은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

일본의 비열한 전술에 말려들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韓日) 양국의 합의 이행을 위해 대범하게 뛰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핸들링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열쇠다.

다시 뒷걸음치는 한일관계가 바로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다. 신경전이 오가는 양국 외교를 정리하고, 야당의 수상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익(國益)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호통보다는 설득으로, 설득보다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韓美日) 3각 협력 다각화에 우리 경제와 안보가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