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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 “이산가족-금강산 관광 맞교환 안 해”

“금강산 관광 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대량 현금이전 금지’ 조항 위반 따져볼 필요 있다”

입력 2015-12-18 11:29 | 수정 2015-12-18 12:36

▲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답변을 하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맞교환하는 방식의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들께는 죄송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까지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산가족들께 이해를 구해서라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향후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맞바꾸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졌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데 핵이나 미사일에 사용되는 자금 유입을 막는, ‘대량현금 이전금지’ 조항이 있는데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대금이 ‘대량현금’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측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 대화에서 용의할 의사도 있지만 무조건 풀어줄 뜻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 문제를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5.24조치가 남북 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주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결렬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지만, 그렇다고 회담의 급을 높인다거나 다른 형태를 생각하기 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회담을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일각에서 수 년 째 나오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서도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내년에 꼭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정상회담을 하자느)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은 여의도와 좌익 진영에서 흘러나오던 ‘5.24조치 해제’ 등 다양한 설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는 2008년 故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5.24조치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관련자 처벌 및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 측은 여전히 두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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