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음에도 협상 불발.."구태 정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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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여야 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쯤되면 '직무유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 모두의 직무태만이다.
국회는 15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앞세운 여야의 지리한 힘겨루기가 그 원인이다.
국회가 올해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여야는 서로 유리한 선거제도만을 고집하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구를 새로 짜맞추는 일인 만큼 엄중하고 막중한 책무를 느끼며 충분한 사전 조율에 나설 수 있었음에도,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며 정략(政略)적 직무유기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여파에 야당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민생과 정치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구태 정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15일 선거구 획정 문제의 최종 담판을 위해 약 7시간여 동안 회동을 이어갔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에 모여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간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뿐만 아니라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 회동 지연으로, 당초 오후1시30분에 예정된 의총을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로, 이후 5시 등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결국 의총을 열지 못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 지도부와 6시간50분동안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것으로 공감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여당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고 성토했다.또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안을 받는 대신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 2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연말 까지 통과시키는 안을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선거구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내게 됐다.선거구 획정 미비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의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고양 일산동구 출마를 준비 중인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여야가 국가의 법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벌이며 정치적 구태를 보여서야 되겠느냐"며 "결국 올해 막판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지만, 국민을 우습게 보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군기 교수는 여야를 향해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구 획정 지연 관련해 오로지 당리당략만 앞세우며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 부분은 여야 정치권이 두고두고 크게 반성해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