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의장에 선거구 획정안-쟁점 법안 처리 강력 호소
-
- ▲ 정의화 국회의장.ⓒ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은 물론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야권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전개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커녕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마저 이뤄지지 않자, 여당이 입법부 수장에게 법안 직권 상정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만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위한 직권상정을 호소했다.
특히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는 정 의장에 대해 성토하기도 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당초 여야간 합의했던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등이 9일날 통과되지 않았다면, 의장이 그 이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 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는 상황인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국회비상사태냐"면서 "의장은 선거구획정 관련해서만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입법비상사태·입법거부사태에 대해서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박맹우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나서지 않는 정 의장에 대한 성토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법안심사 거부 논란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을 위한 법을 개인 생각으로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이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거구 획정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미획정은 입법 미비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에 한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야당이 내홍 사태 여파로 인한 이른바 '개점 휴업' 행태를 이어갈 경우, 15일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 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에 나서지 않을 뜻을 내비침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