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 매몰된 새정치, 민생과 경제는 '나 몰라라'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 권한이 아닌 국정교과서 반대에는 장외 투쟁을 벌이면서도, 국회의 한중FTA 비준안 동의에는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이 같은 질타는 한중FTA가 한국의 대중 수출력이 약화된 현재, 경제 회생을 위해 시급한 경제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 중국까지 한중FTA 처리를 촉구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평소 자당을 '민생 대변 정당'이라는 식으로 주장해오던 새정치연합은 이번 한중FTA 비준 연기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근헤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으며, 한일중 정상회담에서는 3국의 FTA 협상과 CR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논의에 대한 언급도 수차례 제기됐다. 리커창 총리는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FTA 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이 한중FTA를 발목잡는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월 내 비준 처리에 노력하겠다면서도, 연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선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한중FTA나 경제활성화 법안 등 민생과 경제관련 업무는 뒤로한 채 국정교과서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서 벗어난 이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진짜 (정치권) 영역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길거리에 나가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리고 민생·경제살리는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발표를 거론하면서 "수출액과 물량감소가 10개월 째 연속 마이너스 기록이고, 6년만에 최대 낙폭"이라며 "이는 GDP의 1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8%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만큼, 한중FTA는 우리 수출의 숨통을 뚫어줄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4년 전에도 한미FTA를 반대했는데, 한미FTA 덕에 대한민국 수출이 4년만에 41%가 늘어난 사실을 알고있는지 묻고싶다"며 "한중FTA 비준이 늦어지면 경제 손해가 막심하고 효과는 반감되므로 야당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훈 의원도 "최근 수출 부진이 전세계적 공통 현상으로 일어나지만, 다른 나라의 부진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 수입시장에서 3%를 넘은 3.3%인 데는 한미FTA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돌이켜보면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야당은 왜곡되고 과장된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며 "맹장 수술이 수 천만 원이라는 등의 내용들이다. 그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도 (왜곡·과장으로 반대하지 말고) 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FTA 비준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하루 수출 손해액이 40억 원이며 연간 1조 5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11월 중 국회의 비준을 촉구하는 이유는, 2015년 내 발효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내년에 또 혜택을 보면서 경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추가 보완과 함께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연기한 것은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합의의 ABC를 지키지 않고 아전인수격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압박하고 협의체 불발마저 야당을 탓해선 안된다"면서 "미세먼지와 월경형 황사에 대한 조치 외에도 검역주권의 문제, IUU가 빠진 한중FTA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보완책이나 별도의 협상이 관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FTA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경제단체와 중국까지 비준안 동의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이 실리를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만 일삼는다는 조롱을 들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