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韓日中,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개국 관계협력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총 56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은 크게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신뢰 및 이해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공헌 등으로 이뤄졌다.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3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의 요약본이다.

(명칭)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 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ㅇ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3국 협력과 연계, 양자간 시너지 도모

(구성)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

ㅇ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 요소(평화, 협력, 신뢰, 번영)를 5대 협력분야에 반영

(주요 내용) 

① 전문(preamble)

-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정치안보상 갈등 병존 현상 극복,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

②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 3국 정상회의 정례화,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 일·중 양측,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 지속 강화 등

③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 가속화 노력,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④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UN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개발협력) 채택 환영,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3국간 환경협력 강화

⑤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 청소년 교류 협력 강화, 교육장관회의 신설, 스포츠(올림픽 개최 관련) 협력 추진 등

⑥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3국의 공동 대외메시지 발신, 일·중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 주목, 동아시아 경제통합(RCEP 체결 추진 등)을 위한 공동 노력,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분야 협력, 여타 지역협력체(G20, APEC, EAS 등)에서의 협력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