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회 방문, 여야 한중 FTA 처리에 '탄력'

여야가 한중 FTA 처리와 관련해 오는 3일 본회의와 4일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당초 한중 FTA 비준안 동의를 외면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국회를 방문하면서 여당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중국이 FTA 처리를 촉구하는 가운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1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중 FTA는 양국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장은 "11월 안에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 통과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에게 월경성 황사 문제와 불법 어로 문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중 FTA에서 명시적으로 빠진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보완하거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방 이후에는 "주중에 상임위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를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비준안 처리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한중 FTA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정교과서 반대에 당론을 집중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정략적 거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정된 2+2 회동에서도 새누리당이 한중 FTA를 집중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주 의제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리커창 총리 예방 직후 새누리당과의 합의내용 발표에서 "11월 3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하고, 11월 4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한중FTA와 관련해서 금주 중에 각 상임위 별로 대책을 논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당은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과 '검인정 국사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 KFX사업 국정조사, 월경성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 식품안전 검역주권의 확보, 불법어로 방지 협정 등 한중FTA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