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외면… '민생' 팔아먹다 '민심' 잃는 새정치

한중FTA가 비준되지 못한 채 국회에 묶여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급함에 발을 구르는 모양새다.

한국 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진땀을 흘리는 만큼, 한중FTA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정치·경제계의 중론이다. 경제단체장들도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보완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0일 여야정협의체 준비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은 지난 5일 여야가 한중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날이지만, 발족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약속 불이행을 꼬집었다.

김 위의장은 이어 "한중 FTA를 기다리는 기업들의 속타는 마음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된다"며 "오늘 여야정협의체 가동이 안되면 다음주부터는 해야 11월 말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야당의 참여를 재촉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들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와 경쟁 상대인 호주도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라며 국제 정세에 따른 시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개월 연속 수출이 하락하는 중이다. 한중FTA 조기 발효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소비재 시장을 개척시장으로 겨냥한 만큼,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장들도 지난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한중FTA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8월에도 FTA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서한을 보냈지만 실현이 요원해 보였다"며 "경제계 입장을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이 정부·여당·경제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음에도, 새정치연합은 천하태평한 듯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FTA 협상에 불법어로 조항과 지적재산권, 무역이득공유제, 식품안전 검역주권, 농수산물 피해 대책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농업관련 분야의 개방 수위는 이미 낮춘 상태며 야당이 제기하는 다른 문제들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득하지만, 야당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국회의 권한도 아닌 국정교과서는 당론으로 정해 시위 하면서, 정작 경제 정책에 대한 국회의 직무는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여당과의 정당지지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지면서 정쟁을 벌인 부작용"이라는 평가도 있다. 평소 '민생'과 '경제'를 외쳐온 만큼 이를 위해 진정성을 보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