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방위 2일차 '작계 5015' 공개 요구 논란

11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지난 6월 전시작전권 반환으로 수정된 '전시작전계획' 공개를 두고 합참과 국회 국방위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작계 내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군 관계자들은 군사비밀 노출을 우려하며 답변을 회피해 국방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합참 국정감사는 업무보고 직후부터 오후 3시까지 의원 보좌진, 취재진, 속기사 등이 철수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방위원들의 계속된 요구에 합참은 오는 10월 2일 작계 내용 일부를 보고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野 '작계 5015' 구체적 내용 설명 요구 논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작계 5015'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와 "국정감사의 비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작계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는 군 관계자들의 대립이 이어졌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작계 5027이 작계 5015로 전환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합참이 '작계 5015'라는 단어를 신성불가침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작계에 대해) 질의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니 슬픈 나라가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같은당 권은희 의원도 "국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 것 같다"며 "(작계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합참은) 작계에 대해서만 일체 발설하지 못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대고 있다"면서 합참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작계 5015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군은 일단 후퇴한 뒤 반격한다는 내용이고, 작계 5015는 북한의 도발 증거가 나오면 선제 타격한다는 공격형 작계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고 조보근 합참 정보본부장은 "보도내용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 10월 2일 작계 추가 보고 받기로‥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계속된 의견 대립에 이날 감사는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오전 감사 끝무렵 작계 관련내용 일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에도 일부 국방위원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의 보고가 이뤄졌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국방위는 다음 달 2일 합참을 다시 방문해 작계 5015에 대한 내용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국방위원들의 계속된 작계 공개 요구에 육군 중장 출신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며, "작전계획을 알아서 뭘하려고 하나,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압력에 의해 작계를 공개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또한 지난 10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작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런 것(보도)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방위의 지속적인 작계 공개요구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작전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작계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작계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섞인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