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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특수전 포함된 '작계 5015'‥비공개가 정답

"작계, 국가 안위·국민 안전 위해 보호돼야"

입력 2015-10-07 19:42 | 수정 2015-10-10 13:24

▲ 훈련 중인 우리군 모습. ⓒ뉴데일리DB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작계 5015'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작계 내용 일부가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작계 5015'가 게릴라전과 특수전, 참수작전 등 선제적 공격으로 조기 승전(勝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같은 작계 유출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작계 5015는 지난 6월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의 서명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었다. 군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197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작계 5027'을 대체할 작전계획이라는 설명으로 말을 아꼈다.

작계 5027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방어 후 반격을 도모하는 개념이라면, 작계 5015는 방어와 함께 반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시전 개념'이다. 군은 작계 5015를 통해 유사시 특수부대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를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미 연합군의 '작계 5027' 전개도 일부. 한미 연합군은 2016년부터는 이를 전면 개편한 '작계 5015'를 사용할 예정이다. ⓒ전미과학자협회(FAS) 화면캡쳐


◆ '작계 501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해 제작

작계 5015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비해 2007년부터 제작됐다. 작계 5015는 2010년 '전략기획지침'이 합의된 후 구체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작계 5015는 우리군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한미연합사가 주도하는 기존의 형태로 수정됐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어, 전시작전계획 또한 미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군은 북한의 연이은 국지도발에 한국군 위주의 평시 국지도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지만, 미군 정보 감시 자산을 이용한 고급 군사정보 획득에 대한 필요성으로 현재는 평시 연합국지도발계획이 운용되고 있다.


◆ "5027, 5015 ??" 작계 번호에 담긴 의미는?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해 평시국지도발과 전시작전계획으로 나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작전계획에는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군사력 운용 계획도 포함됐다. 한미연합군의 최초 작전계획은 작계 5027으로, 작계 5015이 시행되는 2017년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미국은 세계에 분포된 미군 사령부에 숫자를 부여해 작전계획을 구분하고 있다. 한반도가 포함된 미 태평양사령부의 숫자는 '50'이 붙는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작전계획은 '50'으로 시작한다.

50 뒤에 붙은 두 자리의 숫자는 통상 국가나 도발 상황 등을 의미하지만, 작계 5015의 '15'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을 의미한다.
 

▲ 김정은이 군 수뇌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 끊임없이 발전·변화하는 작계‥2년 주기 업데이트
 

한미연합군은 1974년 최초의 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만든 뒤 2~3년 단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환경을 반영해 작전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작계라는 것은 'How To Fight'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문서화한 것으로, 적의 위협 정도와 우리군의 대비태세가 반영된 결과"라며 "적과 우리군의 무기체계 변화와 운용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돼 작계는 계속해서 발전·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4년 미국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난뒤, 한미연합군은 '작계 5027'을 '작계 5027-94'로 뒷부분에 수정연도를 붙여 업데이트하기도 했다"며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는 없으나, 보통 2년 단위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 작계 내용 공개 논란‥"국가 안위 위해 보호돼야"
 
작계 내용이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공개되자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작계 내용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도움은 커녕 북한의 도발 위험만 높인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군 관계자들과 예비역들은 한 목소리로 어떤 이유에서도 작계 내용은 공개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작계 내용을 보고하라는 일부 국방위원들을 향해 "작전계획을 알아서 뭐하려고 하나,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이다"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북한군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작계 내용이 공개되면, 북한은 공개된 작계를 역이용해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작계 내용은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계는 한국군 만이 아닌 한미연합군이 함께 운용하는 내용"이라며 "작계 내용이 공개되면 한미 양국간의 군사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작계 5015의 '참수작전'등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유출 경위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우리군은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작계 5015는 우리 측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참수작전·심리전·정밀 타격·주요시설 파괴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선제타격 작전 개념이다.

이를 위해 작계 5015에는 북한의 공격에 미 증원군이 오기 전 주일미군의 항공모함과 전투기, 원자력잠수함, 해병대 등의 지원으로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고, 북한 정권의 수뇌부와 중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기반작전(EBO·Effect Based Operation)' 개념도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 구축이 전제로 돼있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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