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땐 '북진-통일' 작계5027 넘어갔나?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7'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를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군 당국은 김씨가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씨에게 작전계획 5027의 핵심 내용을 넘겨줬는지 추궁하고 있다.

김씨는 기무사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간첩인지 몰랐고, 작계 5027을 문서로 넘긴 적도 없으며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씨는 “당시 육군 준장이었던 김 소장에게서 작계 5027에 대해 일부 자료를 받고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이를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박 씨가 김 소장에게서 입수한 정보가 북으로 넘어간 일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해 세운 2급 군사기밀 문서로 김 소장이 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거나 다른 고위 장교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작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소장이 전방 군단의 참모장(준장)을 지냈던 시점에 벌어진 일이어서 유출된 작계의 범위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작계 5027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세운 군사운용 계획. 이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 2년마다 개정판이 나온다. 1974년 처음 수립된 이래 1994년부터 ‘5027－94’ ‘5027－96’ 등으로 보완됐다.

작계 5027에는 한미 연합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4단계)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