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로 추대하며 전열 재정비野 강기정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 5본부장 체제 개편에 지연
  • ▲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심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한 반면, 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내년 총선에 대비한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의 20일 중앙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내홍을 덮기 위해서라도 추경안을 빌미로 정부·여당에 대한 강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추경안의 데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與 "추경, 정부 원안대로 편성돼야"

    새누리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시정연설을 통해 요청한대로 11조8000억 원의 정부 추경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불투명한 전개 양상을 보이는 그리스 재정 위기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과감한 추경 편성을 통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상반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맞아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은 만큼,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SOC 사업 예산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의장이던 원유철 의원이 오는 14일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원내에서 추경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던 시기보다는 한숨 돌렸다는 지적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 도중 회의 자료 위의 무언가를 펜으로 가리키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 도중 회의 자료 위의 무언가를 펜으로 가리키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野 "도로·철도 사업 예산 등 삭감해야"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6조2000억 원만 편성하자는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 추경 원안에 메르스 사태나 가뭄 대책과 무관해 보이는 도로·철도 건설 사업 예산안이 포함된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 사업에 배정된 1조5000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를 위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자체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을 비노(非盧, 비노무현)계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오는 20일 이후 사무총장이 폐지되고 5본부장 체제로 전환되는 등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 단기간 내에 매듭짓기 어려운 여건이다. 일사불란한 추경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본격 심사에 앞선 전초전 계속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휴일인 12일에도 전초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추경은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으로는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OC 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처리할 일만 있으면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에 처리를 압박하는 데 깊은 유감"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정쟁으로 시간을 날려보내고 정부가 결정해서 보내온대로 11조8000억 원의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 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에 엉뚱하게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추경 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SOC 예산은 곤경에 처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진짜 서민민생예산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