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급한 정부, 꿈쩍 않는 이종걸…속내는?

새정치연합이 추경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끌면서 한편으로는 추경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쏟아내 여론전에 힘 쓰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기획재정위에 출석하기에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앞서 14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인 현기환 정무수석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완고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은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6조 이상의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그 이상은 내년 총선 대비용 선심성 추경 예산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회동에 참가한 박수현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지원 사업을 강하게 요구했다"면서도 "세입보전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전했다.

야당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추경을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급한 당정을 상대로 추경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 인상'이란 야당의 오랜 숙제를 풀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이날 2015년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추경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위원회 '2015년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가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 세입예산을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러한 세입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은 결국 나랏빚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며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부자 감세가 핵심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세 탄성치를 기준으로 지목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의 조세 탄성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에서 감행된 법인세 인하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천문학적 이윤을 내는 소수의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안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안을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세출구조 개혁과 법인세 인상의 세수확장, 그리고 명확한 대책 없는 5조 6천억(2015년도 세입 부족 보전)분 추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0일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므로 부적절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기조에도 역행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 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추경편성과 서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작년 예산편성 시점인 14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6.1%는 다른 기관인 한국은행의 6.7%, KDI(한국개발연구원)의 6.1%, LG의 6.1%, IMF의 6.4%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