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연기에 움찔? 새정치, 국회법 악수(惡手) 고집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까지 미룬 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자구수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고집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의원 다수는 청와대도 거부감을 가진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야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부권 행사를 국회 운영의 큰 환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종전과 같은 판단(거부권)을 한다면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수용은) 안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한 국회법을 취지에 맞지 않게 자구수정하겠다는 것은 입법부답지 않다"며 "이미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자 국회가 요동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수정 등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여야와 청와대 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오전 11시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를 오전 10시 30분쯤 국회의장실로 불러들여 최종 협상을 시도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새정치연합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실현될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본문 중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자구수정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의사일정 협의를 포함한 국회 현안을 논의할 생각이지만, 정의화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고집할 경우 이날 중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