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지원사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불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18일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은 "03년에 국민연금 1차 재정계산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을 너무 깎으면 노후소득보장에 적절성 문제 생긴다고 해서 50%로 깎자고 했다"면서 "보험료는 15. 88% 로 올려야 한다고 03년 10월께 국무회의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할 때도 참여했던 연구원으로,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이자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발제를 맡은 윤 위원은 25쪽에 달하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구체적으로 비교, 우리의 국민연금이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회서 많은 논의 끝에 우리나라 국민 경제상황 고려할 때 그 정도까지 보험료율을 올리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대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추가로 낮추고 동시에 재정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자는 안이 나와 07년 4월 표결에 부쳐졌는데 부결돼 당시 보건부 장관인 유시민이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결국 이후에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낮추는 안이 통과됐다"면서 "그 때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부분이 40%를 유지할지라도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13%수준까지는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p 올릴 때 보험료도 4%p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당시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는 게 윤 위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내야 할 보험료율이 13%라고 이미 추산 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한 국회에 가로막히면서 결국 보험료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13%가 아닌 9%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려 한다면 추가로 올려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생겨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보험료율이 17%이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1%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서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할 때 기금고갈이 당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분"이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2배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13년에 이뤄진 마지막 국민연금 재정추계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라 그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연구위원은 "애당초 정부 추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면서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지금 고갈이 2100년까지 안되면서 소득대체율은 50%로 잡을 때 보험료율은 16%, 18%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질문공세에 가담했다. 윤 의원은 "야당은 또다시 기초연금을 강화하자고 해서 돌파구를 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데드락을 풀기 위해서 여당이 어떻게 하는 쪽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돈을 주는 이 제도는 돈은 많이 들면서도 노인 빈곤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없다"면서 "현재 노인 빈곤률 46.8%라고 주장하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노인이 전반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상대빈곤보다는 절대빈곤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상자를 70~50% 줄이면 연금액을 많이 지급할 수 있고, 한국은 바우처나 현물(특히 의료보험)지급여건이 좋아 이런걸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세미나가 뒤로 갈수록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다른나라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연간 0.5%씩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해야만 한다"고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제를 연계해 논의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세미나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청와대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특히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전면에 거의 나선 적이 없다는것을 감안할 때, 친박계가 이번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통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