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병역법 허점 이용 '괘씸죄'

【뉴데일리 스포츠】미국에서 프로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29)이 병역기피를 노리고 있다는 의심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배상문은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신분상 미국 이민자로 분류돼 있다. 

배상문은 병역을 계속 연기할 수 있고 만 37살이 되면 징집 대상에서 해제된다. 올해 29살인 배상문은 8년 정도 더 병역을 연기하면 자연스럽게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배상문은 "절대로 병역을 기피할 의사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배상문은 전성기를 맞이한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는 것이고 병무청은 국민 정서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병무청은 배상문을 전형적인 병역 기피자로 보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물 경우 이민자로 보지 않는다는 병역법에 근거해 배상문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귀국을 요청했다. 실제로 배상문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14일간 국내에 머물렀다. 

배상문의 입장에서는 대학원과 국내 골프 대회 출전을 위해 체류했던 기간이 183일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병무청의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미국에서 머물고 있다. 병역법상 대학원에 다닌 시간은 체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도 내세우고 있다.  

병무청은 귀국을 거부한 배상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촉망받는 골프 스타가 정부와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