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취임 2주년, 유승민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년 전 계획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권 3년차를 맞아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만큼 이에 대한 변화를 강도 높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는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편안 논란 등 여권 내부의 정책 혼선을 막아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인하 발표안도 정부가 당과 조율없이 발표한 사실도 거론됐다고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정부 중심으로 중점법안을 정하는 등의 방식을 깨고 이제는 당에 맡겨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면서 "소통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청이 정책 혼선으로 국민의 질타와 원망을 산 게 사실"이라며 "정부 측이 모든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에서 게임에 이기지 못한다"며 "이제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 시기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정책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책 혼선을 막을 수 있게 사전에 당정청이 충분히 논의하고 당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청 조율 잘하자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중점법안 등을 당에게 좀 맡겨달라고 했다"면서 "정부 입장은 충분히 존중할 테니 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 조율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입안 단계부터 상의하고 협의해야 된다"면서 "발표 때도 반드시 당과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도시가스 요금 발표 때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돼 그렇게(사전 협의못하게) 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