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끝나면 정개특위… 선거구 논의 시작

설 연휴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선거구제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0일 공직선거법상의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최다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 사이의 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양당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각 10명씩, 총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조해진 원내수석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조정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개특위를 출범하기 위한 여야 협상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도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의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며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조정·통폐합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46개 지역구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합이나 분구 등이 필요한 선거구는 62개에 달한다.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게 된다.

그밖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도 정개특위의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에서 각 4명씩 추천한 12명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각 제도가 시행될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까지 정치 일정이 촉박한 만큼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중대선거구제는 정당별·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조정 문제를 수반하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