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해킹 배후’ 김정은 응징 시작하나

美하원이 대북제재 수준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美언론들은 5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캘리포니아)이 5명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엘리엇 앵글(민주당, 뉴욕), 브래드 셔먼(민주당, 캘리포니아), 윌리엄 키팅(민주당, 매사츄세츠), 맷 새먼(공화당, 애리조나), 테드 포(공화당, 텍사스)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번에 내놓은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대북제재 법안이 이란 제재법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이 다른 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대로면 한국 기업이나 단체들이 한미 양국 정부의 허락 없이 몰래 북한과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의 처벌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은 2014년 11월 소니 픽쳐스에 대한 해킹이 일어난 뒤 김정은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현지 언론들은 美상원도 곧 비슷한 수준의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해, 김정은 집단에 대한 美정치권의 제재는 갈수록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