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했다고 맘대로 안 돼" … 李 대통령 말과 현실의 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밝힌 지 십여 일이 지났지만 국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권한 절제' 당부에도 여당이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고 있는 공소청법을 통과시킨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도가 없다.

당정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여야 간 대립도 문제였지만 이 대통령이 '과유불급'을 거론하는 등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과 힘 겨루기를 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불거졌다.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당정 간 합의로 수정됐으나 강경파의 뜻이 대거 관철됐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의 수사 착수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강경파의 의견 대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개혁안이 극적 합의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청와대의 뜻대로 일부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심정심(이 대통령 뜻이 정 대표의 뜻)"이라면서 "마침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결단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당내 강경 노선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사실상 이를 용인하는 꼴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통합과 타협을 강조하며 강경파에 권한의 절제를 당부한 메시지들이 무색해진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연일 강경파를 겨냥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7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9일)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 없다"(16일)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17일) 등의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과 강경파가 '약속 대련'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겨냥 "강경파를 향한 진심 어린 견제였나 아니면 애초부터 잘 짜인 역할 분담, 짬짜미였나"라고 물었다.

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종종 현실 정치와 간극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성토하자 정청래 대표는 바로 다음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는 17개 중 10개인데 나머지마저 독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사실상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된다.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법안들은 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논란 외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성범죄자와 협박범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통합'과 '강경'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도 야당 대표 때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당대표와 위상이 전혀 다르다. 통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잃은 상황에서 분위기가 여권에 쏠렸다고 보고 더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1기 출범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 대화와 타협보다 대결과 적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크다"면서 "주로 정치적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대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아마 통합의 가장 큰 가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