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30번 탄핵 발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장 독식' 시도 … 국어 사전 '내로남불' 사례 넣을 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독식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대 의석을 무기로 '헌정사 최초' 기록을 세우며 의회 독재를 일삼던 민주당이기에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어 사전의 내로남불 사례에 집어넣어야 할 판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전면 재편'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가로막히자 거대 의석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 장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발목 잡기'를 일삼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지연시켰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반쪽'으로 출범해야 했다.

이후 민주당은 탄핵을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은 2023년 2월 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쏘아올려졌다.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고 이 전 장관은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국무위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직무가 정지됐다.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무려 30차례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며 행정부 기능을 임계치까지 몰아붙였다. 탄핵 대상은 총 25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3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헌정사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탄생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뒤에도 민주당의 압박은 계속됐다. 역풍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이른바 '한덕수 재탄핵' 카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며 여권을 압박했다. 

정점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이후였다.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국정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전 부총리를 향해서도 탄핵안 발의를 강행했다. 결국 국정 마비를 우려한 최 전 부총리가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이로 인해 헌정사 처음으로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탄핵 정치'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탄핵안은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되거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국정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정쟁용 탄핵'이라는 비판을 불러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를 회고하며 "당내에서도 잇단 탄핵안 발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입법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독주는 계속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라는 기본 원칙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증인 동행 명령 대상을 국정조사에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 관련법 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간호법 제정안 등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순직해병 특별검사법 등 각종 특검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40차례가 넘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불통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공세를 펼쳤지만 실상은 거대 야당이 합의 불가능한 법안을 밀어붙여 거부권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국회 관례도 민주당의 거대 의석 앞에서는 무력화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여야 협치 정신이 깃든 각종 관례를 경시하거나 무시했다.

국회법 59조는 의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개정법은 15일, 전부 개정·제정법은 20일간 의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순직해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5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는 기록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022년 10월 25일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을 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집단 보이콧하는 사태도 있었다.

헌재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국회는 정부와 대화 및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을 꾸짖은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당을 이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이면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아니냐. 회의를 열어 달라고 읍소를 하든 어떻게든 해 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루 만에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 정부가 하려는 것에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 등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총력 대응에 발목을 잡으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생을 인질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탓으로 돌렸지만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 파괴 3법' 같은 정쟁용 악법을 단독 상정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주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까지 독점하려는 태도는 폭력과 다름없으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입법 독재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던 민주당이 도리어 발목 잡기를 운운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싶다면 협박이 아니라 그간 자신들이 보여준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에 대한 통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