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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일·외교 “2015년에는 ‘닥치고 통일 준비’”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통일 박람회 개최…광복 70주년, 분단 70년 맞아 통일 개막”

입력 2015-01-19 12:16 수정 2015-01-19 12:26

▲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외교안보 업무보고 모습.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통일 기반 구축의 해'로 정했다. ⓒ뉴데일리 DB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부처들의 올해 목표는 ‘무조건 통일 기반 만들기’로 정해졌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연간 업무보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정하고 ‘실질적 통일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외교부 등은 현재 한국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 남북 간 이질감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통일 달성을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통일을 통해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목표 아래 2015년에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일부는 지금까지의 ‘통일 준비’가 중구난방인데다 한시적이었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 올해에는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 하며, 국제 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주제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 가속화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 중점과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안보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부, 외교부 등은 2015년을 ‘통일 기반 준비의 해’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통일헌장’을 제정해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고, ‘통일박람회 2015’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열어 국민들 사이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과 탈북자 정착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단위로 통일준비 거점을 세우고, 남북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 대화를 통해 ‘드레스덴 구상’과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남북교류통로’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굳건한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안보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목표를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목표에는 6자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홍보 및 지지 확보, 민주평통 등이 주도해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 국제시민사회 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남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2015년 업무보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년 그렇듯 ‘거창한 계획’은 세워 놨지만, 주변국과 북한 체제라는 ‘상수’에 대해 얼마나 고려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주변국들의 당면 과제, 특히 중국,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진영 간의 관계, 일본 아베 정권이 당면한 국내 문제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능력으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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