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300억 손실’ 공무원연금, “새민련, 눈치 그만 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감시하기 위한 ‘대학생 공무원연금개혁 감시단’을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준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장은 “뒤늦게 국회가 공무원연금특위를 구성해 100일 동안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는 환영한다”면서도, “특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 14명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대학생 공무원연금개혁 감시단’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공무원연금개혁 운동본부가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도 “하루에 300억의 손실이 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 체계를 개혁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운동본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연금 게혁에 소극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최근 10년('05~'14년)간 15조원 발생했고, 향후 10년('15~'24)간 5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 부터 예견되어 왔고 그동안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 고통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재정이 고갈되어 연금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고 미래 세대는 세금 폭탄에 허덕이게 된다. 후세대 공무원들도 지금보다 더 큰 강도의 개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연금특위)가 구성되었으나, 더 이상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1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얼마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시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대학생공무원연금개혁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임을 공표한다.

하루에 300억의 손실이 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단 하루라도 빨리 개혁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민사회는 그렇게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4.12.26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