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윤회 등 12명 고발 "부분별한 정치공세" 비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윤회 파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삼은12명은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비밀회동의 '연락책'으로 거론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지목한 김종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성명불상의 나머지 '십상시(十常侍)' 멤버들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발 사실을 밝히며 "비선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횡행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적 시스템이 와해된다"며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이미 균형을 잃었고 (문건) 유출 건만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발·수사의뢰의 취지에 대해서는 "진상에 대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알 권리가 있다"며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측에 의해 고발당한 사람은 정윤회 씨,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3명이며,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등 9명은 수사의뢰됐다.

박범계 위원장은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직접 진술에 의해 드러나므로 증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봉근 비서관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 10명을 단수로 찍어 내려보냈다고 직접 진술했으므로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 외 수사의뢰된 인물들은 당사자의 직접 진술 없이 이른바 '유출 문건'에 의해 간접적으로 직권남용·위계 공무집행방해·공무상 비밀누설·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나타난 인물들이다.

박범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제기 할 정도는 (증거를) 파악하고 있다"며 "진상조사가 폭로나 선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규명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절제하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고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유언비어에 근거한 정치 공세성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아직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을 주지해,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연말 국회에는 경제활성화·민생·복지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금은 민생에 눈을 돌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