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與 "주택시장 회복" 野 "무주택자 무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9·1 부동산 대책]은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축소
△청약제도 손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도시 조성 중단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특강에서
시장 상황과 미스 매칭된 [규제 해소]를 통해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킬 것을 예고했었다.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정부 정책은) 한여름에 입던 옷을 입고 있다.
감기가 들고 부작용이 생긴다."

[9·1 부동산 대책]은
특강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신도시 조성 중단으로 주택 물량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청약제도 손질 이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위례·미사 지역의 주택 시세가 반전 모멘텀을 보이는 등
주택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9·1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매매거래량을 늘려 전체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대책이다.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민간 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낡은 규제를 합리화했다.

최장 40년의 일괄적인 건축연한 기준 재건축 요건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건물의 거주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었다."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거주민 [안전]에도 주안점을 둔 대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9·1 부동산 대책]을 평가절하했다.

"9·1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줄기찬 민원을 해소해준 것이다.

서울의 강남·송파·목동·상계동 등의 주택 소유자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특혜를 입는 반면,
집없는 서민들은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 완화 등으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850만 무주택 가구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부동산 정책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은 세계적으로 주택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며,
청약제도 손질은 부동산 가수요를 촉발시키는 정책으로
반서민 부동산 투기활성화 대책이 아닌지 묻고 싶다."

- 3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中

[9·1 부동산 대책]이
특정 지역에 수혜를 준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당정 협의의 당사자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강남3구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 완화를 통해 혜택받는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24만8,000세대 정도인데,
그 중 강남3구에는 3만7,000여 세대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강북·동북·강서·서남 지역에 20만여 세대가 있다.

강남3구를 위한 특혜 부동산 대책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 2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