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로 방탄국회, 추석선물은 ‘산더미’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정기국회 2차 본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가세해
[동료의원 감싸기]에 여념없는 모습이었다.

이에 정치권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광호 의원은 금품 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과 물적·인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이어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식회사 AVT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AVT 대표로부터
11번에 걸쳐 합계 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황교안 장관의 요청은 보란듯이 거부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로 부결됐다.

기권(8표)과 무효(24표)도 무더기로 쏟아졌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따라 이뤄졌다.

새누리당이 모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고 해도,
야당에서 최소 20명 이상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표결 결과를 접한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정이 구겨진 것을 감안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만 30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저녁 트위터를 통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며,
야당의 부결 동조행위를 인정했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도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상당수 반대나 기권 그리고 무효표를 던진 것이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날 부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야당이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둘러싸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병언 골프채 의혹],
[오봉회 입법비리 의혹]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을 안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동병상련]을 느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송광호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 행사한 적도 없다.
지금처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송광호 의원의 계속된 일명 [하소연 전략]이
동료 의원들에게 먹혀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를 여야 의원들에게 돌렸다.

송광호 의원은 편지에서
"결백을 반드시 밝혀서 선배·동료 의원들과
제천, 단양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께
떳떳한 사람임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막혀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

특히 개점휴업인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꼬박꼬박 타간 세비는
무려 7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던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실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실로 배달된 [선물용 택배]들이 
높게 쌓여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