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로 1조원 넘는 수익 챙겨

2011년 이전까지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상환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어
중도 상환의 부담이 매우 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지도했다.

금융당국의 지도가 있은 뒤
2012년에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약간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SC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률적인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도상환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상이한데
모두가 동일한 1.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은행간의 담합 및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의혹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기존의 대출을 더 낮은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시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금융권에 따르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떠맡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 고객이 대출을 갈아탈 것에 대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애초부터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객이 떠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