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수사, 檢 “진술번복 막아라”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연루된 ‘입법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야당의원들에게 로비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을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이 공판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검찰이 직간접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는 추측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에 의지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해당 인물이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때문에 검찰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는 김민성 이사장이 검찰의 ‘보호’아래 있을 것이란 추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김민성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혐의를 확정한 검찰이, 이에 관한 기소를 늦추는 이유가, 김 이사장의 ‘진술유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사팀이 김 이사장의 진술 번복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했을 것이란 관측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야당의원들의 추가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과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에 있는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AC 학교명칭 변경과 관련,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이,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또 다른 청탁을 받고 입법로비에 나섰다는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신 의원의 국민은행 대여금고 압수수색에서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쉽게 게승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차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 과정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4일 대여금고 압수 당시 나온 현금 다발이 유치원총연합회나 SAC로부터 입법로비의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신학용 의원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CCTV 동영상에 대해서도 “별 내용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법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야당 의원들이 모두 혐의사실은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의원들에게 입법로비를 위해 돈을 줬다는 김민성 SAC 이사장의 ‘진술유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사건 수사가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에 바탕을 두고 있고, 로비사건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이 공소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돈을 준 한만호씨가 재판 도중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야당의원 입법로비 사건 주임검사인 임관혁 특수2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공판를 맡은 인연이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 적용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