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윤 일병 사망 사건' 관련 군 수뇌부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윤모(20)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폐쇄적인 병영 문화, 부실한 부대 관리, 간부들의 '보신주의', 사건 이후 군 당국의 후속 대응 등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

특히 지휘 계통에 있던 군 간부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간부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군 부대에서 간부가 무엇을 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군 간부들이 부대 장악이나 부하 신상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사단장은 (윤 일병을) 조문했지만, 군단장은 조문도 하지 않았더라"며 "지휘 계통에 있는 군단장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휘 계통에 있는 군 간부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지휘관들의 직무유기"라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도 "16명의 간부를 징계했는데 행정 징계가 아니냐"며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 등 간부들의 책임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며 "병영 문화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군 수뇌부가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내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국방부 장관과 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참모총장으로서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사망 직후 보도자료에는 '일요일 오후에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보도자료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오성 참모총장은 "그 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던 것"이라며 "은폐하려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윤후덕 의원이 "잘못된 보도자료라는 것을 안 다음에도 왜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권 참모총장은 "최초에 인지한 사실과 시간이 지나며 밝혀진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며 "수사가 진행되며 변화한 상황을 국민께 알리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후약방문'의 느낌이 있지만,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28사단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다. 황진하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윤 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반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6일에는 민·관·군이 합동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족한다. 위원회에서는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건·사고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