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기 내각 이번주 출범”…무슨 뜻?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절차가 곧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집중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3월 열었던 규제개혁회의를 다시 연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 임명과 관련해 “미리 청문 보고서가 넘어온 것도 있고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보고서도 있는데 절차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와 인사난맥 등으로 인한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인사문제를 끌지 않고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나머지 후보자들과 함께 일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15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3명 중 일부를 국회에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주중 이들을 포함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공식 임명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종섭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김명수·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 악화와 야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접수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국회의 보고서 송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