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 담화, 한일 정부 문안조정 있었지만 수정 안 해”

일본 정부가 결국
‘고노 담화 수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日지지통신은 20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검증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오후 4시 30분,
‘고노 담화 검증팀’에서 활동했던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前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중의원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日지지통신이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중의원에 제출한 일을 설명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한국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위안부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한바탕 격랑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정부 안에 민간인 전문가 5명으로 ‘고노 담화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 발언은
한국 정부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주변국의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4개월 만에 고노 담화를 수정하기 위한 ‘발판’을 내놓은 것이다.

아베 정권이 ‘검증’을 빌미로 그 내용을 바꾸려는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료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고노 담화에는
2차 세계대전과 일제 침략시기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고, 학대, 관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는 내용과 사죄하는 말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무력화’ 작업이
아베 정권과 일본유신회, 산케이 신문의 합작품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월 하순 ‘고노 담화 재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일본 유신회 소속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의원이고,
이를 여론화한 것이 아베 정권과 산케이 신문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 내용을 바꾸려는 고노 담화 全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