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 무한정 공유 아니다" 강조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되면서 한미가 현재 공유하는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제13차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협정(MOU) 체결 지향점은 무한정 공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앞으로 군사정보 공개범위와 한계, 수준,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이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로 주고받아야 할 정보는 주고받고 주고받지 말아야 할 정보는 주고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보공유의 투명성”이라며 “현재 한미간에만 공유해야할 정보가 있다. 그런 정보까지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논의 진전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문제삼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측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한 뒤,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구축 등 미국체계와 상호운용성 보장 노력에 대해 중국이 비난할 이유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31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언론보도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향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정보공유와 관련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가 추진되더라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나 독도와 관련된 내용 등은 배제되고 북한의 핵과미사일 등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