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산하기관으로..책임총리 위상 강화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안전] 분야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이 맡고 있던 [해상안전] 분야가 모두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핵심업무인 인사조직기능까지 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로 뺏길 위기에 처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를,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이란 본연의 업무만 하는 [작은 부처]로 전락한 것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반대로 국무총리실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제기됐던 국가재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국무총리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청 조직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공무원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행정혁신처 신설로 총리실이 100만명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쥔 것은 가장 큰 권한이다.

    복지부동, 관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공무원에 대한 [심판의 칼]을 양도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는 자연스럽게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후임 총리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로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이끌지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돌파구의 성공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떠난 UAE 방문을 마친 직후 후임 총리를 인선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 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을 위한 장관 내정이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과정인 만큼 총리 인선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날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이후 실행돼야 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공무원 조직을 잘 이해하면서도 정무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행사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른바 [대독 총리]를 만든 현재 국가 시스템에서 국무총리에게 얼마나 힘이 실릴지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시스템을 봤을 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도 국무총리가 큰 권한을 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대통령이 국가개조 수준이라고 선언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공이 판가름될 수 있다"고 말했다.